정보공개
비공개대상정보
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비공개대상정보
비공개대상정보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각급 학교 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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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
소관사항 |
비공개 대상정보 |
근거(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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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|
감사 관련 공문서(개인정보 부문),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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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 |
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조회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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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|
교육급여ㆍ교육비 - 교육급여, 다자녀 학생 교육비, 현장체험 학습비, 수학여행비, 교과서, 교육정보화, 방과후 자유수강권, 학교 급식비, 체육복, 교복비,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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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|
연금ㆍ건강보험ㆍ기타공제금 납부자료, 가족수당 신고서, 연말정산 서류, 채권 관계 서류,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,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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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학력 |
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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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|
제증명발급ㆍ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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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 |
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(보호구역) 정보(보안업무규정 제25조, 제32조) |
1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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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(대외비 포함)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, 비밀관리기록부,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, 비밀(대외비)문서발간 승인신청서 |
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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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, 기관이나(학교)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, 당직명령부, 당직일지,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,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|
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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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대장, 시스템 로그 파일,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, 시스템 보안 솔루션, 정보통신망 구성도,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(주파수),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,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,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,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|
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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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(을지태극연습, 민방위,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) |
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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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|
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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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|
학생ㆍ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ㆍ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 (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, 일반학생 상담)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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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|
학교 건물 도면, 실별 면적표, 설계도 |
3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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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
소관사항 |
비공개 대상정보 |
근거(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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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학여행, 현장학습, 수련활동 |
청렴도 측정 명단, 참가ㆍ불참자 명단, 학부모 동의서 |
5호, 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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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학교 |
연구학교,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|
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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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 처리기기 (CCTV) |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영상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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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재교육 |
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, 출제ㆍ채점위원 관련 자료,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|
5호, 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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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,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, 영재교육 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|
5호, 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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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 태극연습 |
을지태극연습 참가 기관명, 참가자, 조직구성, 역할 등 세부 일정, 사건 메시지 (문서, 지령) 및 처리 결과, 상황 보고 관련 정보 |
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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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 |
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(비상 연락망, 직원 주소록 등)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, 근무평정 자료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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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서류, 근무상황부, 인사기록 카드, 교직원명부, 전보내신 서류, 인사기록변경(등재)신청 서류, 호봉 재획정 서류, 징계처분 결과, 비위사실 조사보고서, 면직자 명단, 각종 연수 이수 성적,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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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범죄 수사ㆍ처분 관련 요구자료 |
4호, 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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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활동 |
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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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|
법인 재산의 취득,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7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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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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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 |
징계위원회 명단, 회의록,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(공무원 징계령 제20조,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) |
1호, 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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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격 및 체력검사 |
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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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 공제회 |
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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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 위원회 |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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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|
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) 가해학생·피해학생 및 신고자·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) |
1호, 5호, 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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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
소관사항 |
비공개 대상정보 |
근거(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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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평가 |
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(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ㆍ결과 관련 자료), 석차 연명부 |
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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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 성적표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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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건강 |
미세먼지 민감군 명단, 비만아동관리 명단,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,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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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록부, 건강상담일지,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, 개인별 학생 체격 및, 체질 자료, 소변검사·혈액검사자료, 요양호아동 명단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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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시상 |
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,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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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 |
취학·입학·전학·진급·졸업·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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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, 학력 조회의뢰,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(공공기관) 등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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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ㆍ제적ㆍ졸업ㆍ명예 졸업 대장, 입ㆍ퇴학 처리부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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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ㆍ졸업생ㆍ제적자 생활기록부, 생활기록부 정정대장,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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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·입학원서, 학생 전입 전출 자료, 배정통지서, 취학유예자 명부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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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아 이동 원부, 출석부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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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정보시스템 |
NEIS, K-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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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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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및 소송 |
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발언한 내용, 위원회의 심리,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(행정심판법 제41조) |
1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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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있는 정보 |
4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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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 |
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(지출증빙서, 발전기금 기탁서, 교육비 지원금처리, 등) |
6호, 7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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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이체(신용카드, 스쿨뱅킹) 출금 동의서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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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|
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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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록 |
각종 위원회(인사위원회, 인사 자문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,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,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, 장학생 선발, 학생자치회, 교육과정위원회) 회의록 등 |
5호 |
